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레벨4 자율주행 시대 예고…운전자 없는 사고 책임 누가 지나
27일 한국 교통 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모두 589대다.... ' 도로교통법 ' 등 현행법 은 운전자의 개입을 전제로 구성돼 있을 뿐이다.레벨3는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가 즉시...
‘무조건 멈춤’인데… 스쿨존 횡단보도 차량 쌩쌩
현행법 은 이 같은 상황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함. 노조는 "배달을 위한 정차 시간은 평균을 낼 수 없다.... 보장과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힘. 현행법 상 근속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동력으로 하는 마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조명이 동물을 자극시킴은 물론 돌발행동까지 유발함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ᆞ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확성기 등에 대한 소음 관리는 사후적 대응이므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움 - 이에 확성기 등의 소음 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