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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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운위 독립성 강화 첫발...전력노동계 "현장 참여 제도화해야"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를... 기관 운영 뿐 아니라 임직원의 임금과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대우, 투명성과 책임성,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조되었고, 2024년 개정에서는 지속가능성과 경제 안보, 회복...
공공 운수노조 “공운법 개정, 첫걸음일 뿐 보수위원회 법제화해야”
회의 운영 의 투명성 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노조는 회의 직전에 안건을 배포하고 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설치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25만 조합원의 힘으로 국민과 연대해 싸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공시 제도를 둠 -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중소기업 구매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