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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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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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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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투싸움'에 넉 달째 개점 휴업…지방자치 '흑역사' 쓴 대덕구의회 [미...
청주시의회가 1992년 시행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4년 뒤 국회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정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법령 체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자치법규가 국가 행정 투명성 을 획기적으로...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이번 조례안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이다. 충북도지사나 공공기관 장은 소속 노동자 중...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조례안 추진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이다. 충북도지사나 공공기관의 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공시 제도를 둠 -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중소기업 구매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