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의 감치명령 시,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경우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총칙편에 흡수하여 체계를 정비함 -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 제도가 도입되어 불필요해진 공소유지 군법무관제도를 폐지함 - 영장 없이 압수 등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함 - 유사 법률의 통합을 통한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법원과 군사법원 간 재판권 쟁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총칙편에 흡수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을 폐지함 - 압수물의 대가보관 규정을 정비함 - 군형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피의자 체포 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부심판결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42호, 2008. 1. 17. 공포ᆞ시행)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고지 제도의 피의자 준용 규정 및 재정신청 관련 공소유지 군법무관 제도 규정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들이 일부 남아있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 영장 없이 실시하는 강제처분 규정을 정비하고, 공판정 개정 요건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 -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 -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