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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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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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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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대대적으로 조직 해 2차 소송단을 꾸리고 거대한 현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또 "한국타이어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근로기준 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단 3일 서울고등 법원 판결에 피고인 배달...
노동3권 행사를 통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제기 현행 노동법은 헌법에 기초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이에 사회정의의 실현과 근로자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헌 법상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하게...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등에 법정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현행법상 ‘분만(分娩)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한정된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배당을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정 등 다른 방식으로 배당하는 법률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복수국적자 법원 소속 공무원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안보 위험성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법관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가의 경비,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고,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판장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명령의 요건에서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법정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방청객의 불량한 자세 또는 복장 등으로 해석되어 이를 이유로 제지받거나 퇴정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에도 1987년 당시의 권위주의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조직 중 상당한 기관들이 해당 고유업무나 그 역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