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89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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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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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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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0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확산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방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아동친화업소' 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1-21
2004564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16-1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46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음 -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강득구의원 등 28인2023-01-13
211411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아동급식카드의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자 함
허영의원 등 11인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