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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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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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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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종구 출범 100일…손화정 구청장, '대한민국 공항경제 수도' 7대 비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이웃연결단을 구성하고 청년네트워크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주민 참여...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과 돌봄·보육시설 확충, 영종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추진한다. 두 번째는 광역교통망...
경기도 추경 복원 요구 800억→300억대… 공은 경기도로
경기도는 정부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 지원 금 등 유사 제도 가 늘었다는 이유로 9월30일 신청분을... 결식 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이다. 저출생과 복지 ·의료 분야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원, 산모·신생아...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우체국물류 지원 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노동자의 교섭대표노조임. 노조는 교섭을 통해 배송 물량, 복지 , 산업안전 등 현안을 우정사업본부와 논의할 계획이라 밝힘 □ 학비노조 서울지부, 서울 학교 급식 실 식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확산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방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아동친화업소' 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음 -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아동급식카드의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