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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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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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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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주 법조 일정) 10월 12일~16일
10시) -서울중앙지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세미나실)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세계 한인 법률 가회, 제1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오후...
윤석열 정권에서 틀어막혔던 '여성임원 0명' 발표 되살아났다
편집자말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 여성 뉴스를 전합니다. 국내 소식은 '한걸음 더' 들어가봅니다....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대주주는 전량 매각, 소액주주는 일부만?…의무공개매수 논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식을 취득해 25... 만들어 자본시장 정책 역량의 후진성을 세계 에 보여주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정착과 연성규범을 통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공시를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평가회사가 기업 신용평가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