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88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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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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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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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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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9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6인2026-08-21
222046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8-05
2220426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22인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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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1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함 -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김성주의원 등 11인2023-12-14
211345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평가회사가 기업 신용평가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등12인20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