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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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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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작·부정 걱정 NO…꼭 4월 15일 본 투표 일 투표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 지의 일련번호를 막대모양의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QR코드를 인쇄해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ᆞ선거연락소장ᆞ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1994년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은 노동강도가 높은 유세 활동을 하면서도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은 선거운동 지원 업무의 기피 원인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고,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명단을 기준으로 투표소마다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지정되도록 함 - 신고된 인원수가 8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투표참관인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일부 후보자측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이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각각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음 - 투표참관인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근무 시간이 12시간에 달함 - 개표참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표가 투표일을 넘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수당 책정을 통해 참관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