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선 관련 예산 배정연도 불일치 문제 해소
선거의 선거 기간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 를 3월에 치르게 되면서 현행법에 따른 선거 경비 의...
선거 경비 편성과 배정 연도 불일치 문제 해결한 ' 공직선거법 ' 국회 발...
국회의원 선거 에서 선거 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 기간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중앙 선거관리 위...
대선 경비 편성·배정 연도 불일치 문제 해소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선거 를 3월에 치르게 되면서 현행법에 따른 선거 경비 의 편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를 최대 8명으로 하며, 선거관리 경비의 편성ᆞ배정시기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편성 및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도모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의 준비와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의 편성 및 배정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기가 연초로 앞당겨지면서 선거 관련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현행법 상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배정되게 함 -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부터 선거의 실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의 준비와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의 편성 및 배정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기가 연초로 앞당겨지면서 선거 관련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현행법 상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배정되게 함 -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부터 선거의 실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이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상황에 따른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