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kkyung.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2590_41555_3526_v150.jpg&w=3840&q=75)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용적률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쉽지 않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 결국 가장 큰 부담은 사료비다.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사료비가 잡히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크게 오른 외국인 근로자 ...
금속노조 전국 2차 파업 "원청이 교섭하라"
이날 노조는 경기·충남·서울, 전북·광주전남·경북·경남·영남권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재계약이 거부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70_114483_5713_v150.jpg&w=3840&q=75)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출국 의무가 발생한다. E-7-3 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일 외국인노동자가 퇴직 후 14일 내에 출국할 경우에는 당일 출국심사 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게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는 피보험자들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수령하게 되어 있음 - 제13조제2항은 외국인근로자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조항은 이 법의 제13조제2항이 규정하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 미등록의 주요 발생사유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인권문제로 사업장 이탈되는 경우가 다수임 - 이 법을 통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을 축소하는 데도 그 효과가 미미함 - 이 법의 제13조제3항의 출국한 때로부터 14일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국한 때로부터’를 ‘퇴직한 때로부터’로 개정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함 -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함 - 현행법의 목적규정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ᆞ관리와 인력수급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관련 제도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