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기 보험 보험 사기 늘었다… 의료비 과다청구도 증가세
자동차 사고의 운전자·피해물· 사고 일자를 조작 하거나 과장하는 유형도 1253억원으로 185억원(17.3%) 늘었다. 장기 보험 적발액이 증가한 가운데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등 의료 관련 건수도 함께...
보험 사기 적발액 6200억원, 상반기 9.1% 증가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 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사고 내용 조작 이 3798억원으로 61.3%를 차지했다.... 보험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된다.
보험 사기 6200억원 '역대 최대'…진단서 조작 ·과다청구 급증
과다청구 등 사고 내용을 조작 한 보험 사기가 크게 늘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많은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음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금액이 큰 경우 의료자문을 통하여 진단명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중대한 내용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면담조차 하지 아니함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기관과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바 있음 -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사정서가 여전히 서면으로만 작성·송부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가 전자문서로 송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손해사정서의 보정이 전자문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보험계약자등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