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韓 연구 계 기술 유출 반복되는 이유…"성과물 '내 것'이라는 생각"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R&D 사업과 관련해 연구개발 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단독] "50억 줄테니 같이 연구 하자" 中대학 수상한 파격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FbMetaImage%252F202402%252Fa58582cb-9e2d-4ff3-8bb4-120527f6fb01.png&w=3840&q=75)
[단독] "50억 줄테니 같이 연구 하자" 中대학 수상한 파격 제안
연구 제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협력은 일반적이지만, 국내 연구 · 개발 단계에서의 보안 ... 등 연구 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관련 국가 R&D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개발 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 을...
한미일 공동기자회견..."공동 위협땐 즉각 협의"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들의 대책 에 대해서 조율함으로써 역내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것을 적극 대처하게 될... 한미일이 추진하기로 한 국가연구 기관 간 공동 연구 개발 과 인적교류 확대는 3국이 과학기술 혁신 을 주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중간등급의 보안과제(민감과제)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은 개별 연구과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정의 보안성 제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은 개별 연구과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정의 보안성 제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젠더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ᆞ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