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또한 빈집 을 철거 한 토지와 그 위에 새로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 빈집 의 재탄생] 도시 빈집 사들여 번듯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5.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5%252F10%252F24%252FAKR20251024110200061_01_i_P4.jpg&w=3840&q=75)
[ 빈집 의 재탄생] 도시 빈집 사들여 번듯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경기도·GH, 빈집 정비 시범사업…매입→ 철거 →재건축 추진 편집자 주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다. 건의안에는 빈집 을 철거 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고령화에 늘어나는 빈집 …정부·지자체 머리 쌔매고 해결책 찾는다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종합부동산세법이다. 경기도는 빈집 을 철거 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농촌 빈집 문제에 중점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시 빈집 법'으로 불리우는 빈집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 철거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 빈집 철거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의 철거를 유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일관된 세제혜택이 없음 -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