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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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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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조치 명령 을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이행강제금도 물릴 예정이다.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 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 추진… 빈집 →빈 건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91031_73897_1940.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 추진… 빈집 →빈 건축...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 를 유도한다. 붕괴ㆍ재해 등 안전사고... 용적률ㆍ녹지확보 특례 를 부여하고, 공공 노후 주거지정비지원사업에 ' 빈집 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 비용...
정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노후 건물 철거 ·활용 본격...
억 제한 다. 철거 후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 활용 시 지방세 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확보 특례 를 부여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사업에는 ‘ 빈집 정비형’을 신설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의 철거를 유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일관된 세제혜택이 없음 -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