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 화면에 깔린 렌터카·리스…딜러 손끝에 갇힌 45조 車대출
하지만 자동차 금융의 상품별 법적 성격과 감독 주체는 서로 다르다. 소비자는 카드사의 한 플랫폼 에서 이들... 장기렌터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 대여 사업 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카드사가 한 화면에서...
“누가 인생 걸고 창업하겠나”…중기장관 이소영 첫 시험대는?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으로 인해 서비스를 접은 사건을 일컫는다. 이 장관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할 때 혁신에 힘을 싣는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달 비대면진료 중개 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더벨][코스포 10주년 리포트] 타다부터 닥터나우까지…신산업 규제 대...
그중 대표적인 갈등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둘러싼 문제였다.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렌터카를... 2019년 검찰이 타다 운영사 VCNC와 모회사 쏘카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유료서비스 및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송플랫폼사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