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868공포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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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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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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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430상임위 심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4-13
2113529공포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ᆞ문화 경관 및 지형ᆞ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음 -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구조ᆞ치료 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임 - 이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ᆞ치료에 관한 근거를 신설ᆞ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임이자의원 등 10인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