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실 수사 검증도 없이... 검찰은 왜 엉터리 기소를 했나 [김종성의 '히...
2014년 11월 9일자 에 실린 한승헌(1934~2022) 전 감사원장 의 기고문 '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지령에 의한 남북로당의 발악 전술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외적 현실을 보면 외국군 철수...
조희대 재제청 거부·대법관 공석 방치 직무유기 논란…법원행정처 폐지...
방송에서는 과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을... 김형연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발 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발전위원회...
![국회 불출석하는 조희대, 과연 처벌 가능할까[팩트체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8%252F30%252F202608302113326127_0.jpg&w=3840&q=75)
국회 불출석하는 조희대, 과연 처벌 가능할까[팩트체크]
위원장, 감사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해 출석... 이번 출석 요구가 국회법 121조에 따른 출석 요구가 아니라, 국회법 129조에 따른 '증인' 출석 의결에 의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대통령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는 폐지하고, 비공개 감사 사항 국회 보고를 법률에 명시해 감사원 독립성ᆞ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 감사원 소속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함 -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감사원 소속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정보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직원이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있음 -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이 현행법에 따라 감사를 하거나 출석ᆞ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감사 및 출석ᆞ답변 대상자는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함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ᆞ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ᆞ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출석ᆞ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ᆞ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감사원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