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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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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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 당선무효형...대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727%252F202607271517337412_t.jpg&w=3840&q=75)
"윤 당선무효형...대법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뉴스퀘어 2PM]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방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일반이적 혐의는 1심 징역 30년,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은 1심 징역 2년과 추징금이 따라와 있죠. 이런...
![[맞수다] "재판 빨라질 것, 내년 서울시장 재 선거 가능"‥"오세훈 낙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23%252F14news_20260723_145152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재판 빨라질 것, 내년 서울시장 재 선거 가능"‥"오세훈 낙마...
-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어제) >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 의 공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그동안 증언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 을 법원이 인정했다라는 부분에...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1,000만 원 선고…'시장직 박탈 위기...
피 선거 권도 제한됩니다. Q3.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핵심이 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3.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정된 '정황 증거'의 신뢰성 , 그리고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어디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ᆞ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을 유도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재등록 금지 기간이 선거 주기에 비해 짧아 동일한 기관이 특정 선거를 표적으로 여러 차례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함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현행 6개월이 아닌 5년간 보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