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발의된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특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 -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음 - 영아유기, 불법입양, 낙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국내입양의 어려움 등으로 장애아동을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입양기관의 장은 장애아동의 입양이 의뢰된 경우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한부모가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유효한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보고 입양기관의 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입양 전 일정기간 양부모와의 시험위탁 과정을 거쳐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도 사전위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 등 공적관리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양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며, 국내입양 된 아동에 대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