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매년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며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대별 세대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세대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편성상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심의과정상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여 영기준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 -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보하기 전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