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하여 열차운행 및 안전을 강화하고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철도차량 부품의 단종으로 차량의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도록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해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등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임 -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정법을 마련함 -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건설 및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노면전차를 건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0년 단위의 노면전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노면전차를 건설하려는 자는 노면전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노면전차공사가 시행하는 노면전차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노면전차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노면전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면전차운송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함 - 노면전차운영자가 다른 노면전차운영자,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되 분쟁이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내용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도시철도와 달리 철도의 경우 동력차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철도차량 내 범죄예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