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의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은 대부분이 군인 또는 경찰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증진 또는 이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낮아 소방공무원 등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의 구성원으로 동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이에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과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스스로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상이소방회 및 대한민국순직소방유족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고 그 회원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포함시켜 순직군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