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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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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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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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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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이다. 특검이 이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공소 취소하면 재판 자체가 종결된다. 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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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말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숭미사상에 완전히 복종적 외교에 물들어 있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주진우 : 이거 지금 내용만으로도 현행법 어긴 거 아닙니까?▶김어준 : 어겼지.▷주진우 : 공직선거 공직 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며,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람도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임 -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후보자등록 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도 게재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징수는 최초 5년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함 - 이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함 -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등이 미납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 유래 또한 알기 어려운 “인육”을 알기 쉬운 표현인 “인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