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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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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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20.d0fdbc3a3f8346e39468332301303374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
군소음보상법은 2020년 시행됐지만 현행법 으로는 소음피해 주민의 실질적 재산 보전이나 생활환경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소음보상법을 민간 항공기 소음에 대응하는 공항 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양주시의회, 군소음 피해 보상체계 확립 위해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됐지만 현행법 으로는 소음 피해 주민의 실질적 재산 보전이나 생활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소음보상법은 민간 항공기 소음에 대응하는 공항 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국산 SAF 원료 공급망 키운다…국내 수거 원료 활용 생산자 지원 추진
현행법 은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제조·수출입·비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거리 국제선 비중이 큰 항공업계에서는 기존 항공기 에 적용할 수 있는 SAF가 중단기적인 탈탄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사항이 인·허가 의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에 인허가 의제규정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인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 중임 - 동 시설은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임 -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와 같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점차 구축하고,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ᆞ운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영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ᆞ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사항이 인·허가 의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에 인허가 의제규정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인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 중임 - 동 시설은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임 -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와 같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점차 구축하고,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ᆞ운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영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ᆞ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항공기와 군항공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시설이 민간비행장은 8개, 군비행장은 7개 있음 -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항공기 또는 군항공기가 국내 항공시설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항시설 사용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