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정수의 경우 광역의원선거 및 기초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대해서만 그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역구광역의원선거 및 지역구기초의원선거 각각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정수(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