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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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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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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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비자, 전기차 충전요금 즉시 확인 어려워...
◇ 시멘트 소성시설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제안 최혁진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시멘트 소성시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최혁진 의원은 현행법 령에...
국회 최혁진 의원, '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일원화' 관련법 개정 발의
내용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시멘트... 주민들의 대기 오염 및 건강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개정안은 법 제16조의 2를 신설해...
"같은 시멘트 공장인데…" 설치연도 따라 질소산화물 기준 최대 3.4배 차...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해 5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