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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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토양도 국가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토양탄소' 법제화 추진
담은 '토양 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869호로 이용우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토양탄소'와 토양의 탄소 저장·흡수 관련 개념을 현행법 에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금호타이어 화재 1년…주민 건강 피해 등 조사할 법 ·제도 필요
이 교수는 현행법 의 미비로 대도시 화재 이후 시민 건강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형화재 건강조사 '제도 공백'…법적 근거 마련해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에는...
![[PICK! 이 안건] 이학영 등 11인 "친 환경 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8941_1003510_459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학영 등 11인 "친 환경 냉매와 이를 사용하는 기기의 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1인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