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과 7월 27일 공직선거법 1심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은 별개로 남아 있다. 같은 여론조사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1월 28일)과 2심(4월 28일) 모두 이 부분 무죄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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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정식 국회의장
2019년 1월 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선임됐다. 2020년 까지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해찬 대표... △허위경력 기재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조정식은 2008년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관련 홍보물 등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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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용혜인이 남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개혁 청구서…국힘도...
현행 선거 제도의 작동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용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이 정당 득표율이 낮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성정당의 출현을 양산하여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음 - 선거제도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초중등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됨 -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므로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 -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토론 등 비판적 분석을 거쳐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됨 -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 모의선거 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있음 - 학교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함 - 학생을 정치적 무균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학생의 빈약한 정치 경험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학교 내 모의선거교육의 실시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선거 체험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다지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