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체육계가 왜 선거 판에"… 수원시체육회 총회 발언에 체육계 '술렁'
공직선거법 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가 그 단체나 대표자 이름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체육이 선거 조직으로 동원된다는 지적이 반복됐고,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겸직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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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지방 선거 에 출마하지 않았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낸 뒤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때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은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의 공직선거법 개정 안 등의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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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화] 북한식은 소유를 없애고 중국식은 허가제로 만든다
2020년 앤트그룹 상장이 발표 직전 중단되고 알리바바가 반독점 제재를 받은 사건, 디디추싱이 뉴욕 상장... 이어 사전투표 기간 망분리 의무화, 수개표 병행, 선관위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성정당의 출현을 양산하여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음 - 선거제도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초중등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하는 유권자가 됨 - 민주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므로 학교는 아이들이 민주시민의 태도와 역량을 갖춘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 -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토론 등 비판적 분석을 거쳐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됨 -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 모의선거 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있음 - 학교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함 - 학생을 정치적 무균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학생의 빈약한 정치 경험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학교 내 모의선거교육의 실시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선거 체험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다지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