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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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한인·한상·차세대가 한자리에…세계한인대회 첫 '통합 개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ongpo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797_217276_711_v150.jpg&w=3840&q=75)
[현장] 한인·한상·차세대가 한자리에…세계한인대회 첫 '통합 개회식...
재외국민 선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투표소 확대 등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며, 복수국적 포용 연령을 낮추는 문제 역시 국적법 개정이...
김경협 " 재외 동포 우편투표 2028년 총선 도입, 국회 올해 결단해야"
결단해 공직선거법 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 동포청장이 16일 인천 송도... 그는 “ 재외 동포 투표제도 개선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하는 국가의 책무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 재외 동포의...
동포청 "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 보장 해야"…우편·전자투표 도입 촉구
김경협 재외 동포청장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해 우편·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올해 안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시스템 구축과 시험을 거쳐 2028년 총선부터 적용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해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투표의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재외선거인명부 운용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