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약류 중대 위반 '징벌적 과징금'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있도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 지정· 관리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 때문에 생산 중단이나 수입 차질로 공급이 끊겨도 임시 ·사후 조치에...
![[보건복지법안 법률 안 톺아보기] 알맹이 '쏙' 빠진 마약 단속법안…'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ealth.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01179_201867_328.jpg&w=3840&q=75)
[보건복지법안 법률 안 톺아보기] 알맹이 '쏙' 빠진 마약 단속법안…'협...
첫 번째 순서로 온라인 불법마약유통 차단을 둘러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 실현... 하지만 이 경로도 결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식약처가 직접 임시 조치나 삭제를 요구할 권한은 여전히 없다....
식염수로 위장한 신종마약 밀반입 베트남인 구속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판매책 A씨(23·베트남 국적)를 구속해 검찰 송치하고 베트남 현지 공급책 B씨(32·여)를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초 한국 매수자 15명으로부터 1군 임시마약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의 이행을 명확히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ᆞ수출ᆞ제조ᆞ판매ᆞ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대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며, 자체적인 조사ᆞ연구를 위한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 분과위원회를 두어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군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음 -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임 -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ᆞ해ᆞ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ᆞ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자’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음 - 군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ᆞ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의 목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ᆞ정비함으로써 중독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려는 것임 -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조항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으로서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을 추가하고 실태조사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