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기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시 등에 필요한 멀티비전 등의 각종 물품의 기부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도 물품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ᆞ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 소장의 문화재ᆞ미술품이 상속과정에서 급히 처분되고,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면서 막대한 문화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함 - 문화유산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ᆞ보존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시하여 국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