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경시장 선거 서 동창생에 음식 제공…선관위, 3명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 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6·3 지선때 문경시장 후보 동창 3명, 지인에 130만원어치 음식 제공혐의...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 와 관련해 후보자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문경시선관위, 후보자 동창회 열어 식사 제공 3명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 와 관련해 후보자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개최는 선거 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은 백년 후까지를 내다봐야 하는 동시에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영역임 -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철학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제도 역시 수시로 급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커지고 있고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이러한 혼란을 사전 예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독립기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둠 - 위원회의 위원은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함 -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기구임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성원리가 중요함 -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인재개발정책, 교육과정의 연구ᆞ개발ᆞ고시에 관한 사항,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조사,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 대통령,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ᆞ조정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함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ᆞ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구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소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함 - 국민소환발의를 위한 서명요청은 소환추진위원회 구성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음 -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구성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환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명부를 7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환청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형식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공고일부터 2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해당지역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다른지역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운동은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국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함 - 국민소환투표는 국민소환투표인 다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함 -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하고,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ᆞ접촉대상ᆞ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거나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함 -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의 과반수 위헌의견이 있었음 -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서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접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의 관점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입후보예정자’로 바꾸려고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선거운동복, 소품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는 선거운동 제한 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 등 예외를 두고 있음 - 가족이 많은 기혼 후보자들에게만 유리한 선거운동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음 -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 및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후보자,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는 후보자, 생계 등으로 부모가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없는 후보자 등은 제한된 인원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음 -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함 - 2018년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이 선거운동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