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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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주택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 요양기관이 불법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관련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음 - 본인부담상한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