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법안
- 국립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 미비한 상황임 -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학교를 부설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함 -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등 대학 내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둠 - 국립대학의 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