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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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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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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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 사립유치원 ‘ 교육시설 안전 인증’ 저조…법적 근거 없어 예산 지...
이 인증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 법) 제11조에 따라 부여한다. 학생과... 건물 구조적 안전 성,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안전 사고 예방 대책, 인체 무해 자재 사용, 실내 공기질 등 ...
한국소방 안전 원 대전충남, 천안 업무대행감독 소방 안전 관리 자 특별강습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2년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제정을 통해 법령... 교육 은 소방관계법령 소방계획 수립 소방 안전 교육 및 훈련 소방 시설 유지 ㆍ 관리 등 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40]재난· 안전 관련 법령 강화가 건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40192_187111_2127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40]재난· 안전 관련 법령 강화가 건설...
관한 법률 ,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 지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 등 ... 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방문하여 기술지도와 맞춤형 교육 을 제공하는 안전 패트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대학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ᆞ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