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함 -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조치할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손실보상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함 -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법이 개정ᆞ시행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사용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행업ᆞ관광업ᆞ공연기획업 등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있음 - 2021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현행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함 -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