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3830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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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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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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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기업 및 그 밖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허용함 - 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도 허용하도록 함 - 진흥원의 업무에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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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744상임위 심의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64.9점에 못 미치는 점수임 - 이에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법으로 규정함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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