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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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00조 나라살림, 금융 에 얼마 쓰나…서민 이자 낮추고 기업 투자 끌어내...
기업 금융 의 성과가 추가 투자 와 성장이라면 서민 금융 의 성과는 결국 금융 비용과 부채 위험을 얼마나 낮추고 경제 적 자립으로 연결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 9월 예산안서 금융지원 윤곽…10월 국감선 실효성 따진다...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위험 조사·예...
물관리, 사회 복지 정책 등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구축·운영하는... 재정·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후적응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물관리와 홍수예측, 냉방...
미 국채시장을 덮친 ‘묵시록’: 2020년 3월의 붕괴 위기와 2026년의 경고
금융 시장을 지원 하기 위해 이 모든 긴급 지원 기구를 가동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이제 모두가 연준이... [번역] 하주영 애덤 투즈(Adam Tooze)는 컬럼비아대학 교수이며 경제 , 지정학 및 역사에 관한 차트북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기업 및 그 밖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허용함 - 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도 허용하도록 함 - 진흥원의 업무에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허용함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64.9점에 못 미치는 점수임 - 이에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법으로 규정함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