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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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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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메르스 교훈 ‘무색’…시도 의사 역학조사관 3년 새 22명→1명
◆의사 역학조사관, 전국에 단 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각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고, 그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무조건 맞아야 한다?
예방 접종을 규율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는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없음. - 접종대상자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 접종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의무 접종은 아니며 접종 여부는...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92_123227_357.jpg&w=3840&q=75)
[복지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건강 관리 를 지원하고 복지 현장의 감염병 예방 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세부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호흡기감염증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고, 소득 구분 없이 접종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추정 사례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신고로 질병관리청이 항체 검사를 하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고시 및 지침 개선으로 제도가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음 - 19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어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하여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