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증권 뉴스브리핑] '모험자본 투자플랫폼' 출범/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08%252F.cache%252F512%252F20260708500001.jp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모험자본 투자플랫폼' 출범/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
김선미 교수는 회계감사와 기업지배구조, 공공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감사원 ... 삼성자산운용이 제시한 하이브리드 전략은 자산의 50%를 '글로벌 TDF'에 투자해 장기 핵심 자산으로 안정적 인...
![[여경 코멘토] 3월 마지막~4월 첫째 주 5명 활동···27건 지적·의견 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52348_457184_617_v150.jpg&w=3840&q=75)
[여경 코멘토] 3월 마지막~4월 첫째 주 5명 활동···27건 지적·의견 무...
5일)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기간 이세연, 한수진, 조해각, 이서연 등 4명의 코멘토는 총 21건의... 장기적으로 안정적 인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의 문턱을 조금 더...
KMI 안지현 연구위원, AI와 의학 교육 출간 外
그 결과 환자 3명 모두 심막 질환이 최대 47개월까지 장기간 안정적 으로 유지돼 반복하는 심장압전 재발을... 2025년 4월 감사원 이 발표한 '건강ㆍ실손ㆍ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보고서를 보면, 향후 치료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사원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ᆞ의결의 공정성,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함 -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 -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훈령으로 감사보고서의 공개 및 비공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 -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 -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 감사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감사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