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법 뿌리뽑는다" 당정, 건설현장에 '특사경' 도입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신설한다. 타워크레인 의 경우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 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고 건설 전 단계에 대한...
건설현장 불법 상시단속 특별사법경찰제 도입한다
이에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해 불법하도급뿐 아니라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감리위반, 운송거부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
“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영장청구 가능한 특사경 도입…영상기록 ...
단속하고, 현장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상시 감리에도 나선다. 당정은 △ 건설 산업기본법 △ 건설기계관리법 ... 안전 관리 를 위해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스마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매매 시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자동차관리법과 같이 협회에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전산화를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삭제 및 처벌규정 강화,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 대여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 요구, 운송거부 등 불공정 관행을 제지하고, 공정한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적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누구나 건설기계의 수입을 할 수 있음 - 규격에 미달된 장비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문제가 발생함 - 수입된 장비는 제작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업자의 책임이나 사후관리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등의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음 - 수입단계부터 안전하고 품질이 보증된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정한 능력을 갖춘 건설기계 수입업자에게만 수입?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건설기계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수입업자만 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업자 등의 능력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수입업자 등이 건설기계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입업자 등이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계획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ᆞ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ᆞ부실 검사를 방지하며,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정ᆞ부실검사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