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폴리텍Ⅱ대학, 청년·중장년·여성·이주민 맞춤 직업 교육 .. 신산업 인...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을 촉진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8년 국립중앙 직업 훈련 원으로 출발한 이래 1998년 학교 법인 기능대학을...
건물도 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회계 법인 마일스톤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직업 훈련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교육 훈련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한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 직업능력 법,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은 ' 직업 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 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을 직업능력개발훈련 으로 정의한 다음(제2조 제1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음 -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ᆞ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ᆞ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ᆞ기술ᆞ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에게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