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처벌 대상 이다. 단순한 팬심이나 개인적 소지 목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경우에 따라 엄벌에...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 ...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행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선우...
미성년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에 대한... 피해자의 나이는 적용 법률 과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 을 대상 으로 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이 매우 중요함 -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여야 함 -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되어 불법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이에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범위를 1,000만원으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신고를 장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