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825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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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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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823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이 매우 중요함 -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여야 함 -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되어 불법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이에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1인2021-12-09
2111568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범위를 1,000만원으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신고를 장려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1인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