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정헌 의원, 자율주행·문화 산업 등 7개 법안 발의…"이재명 정부 국정...
산업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문화 산업 육성 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7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3일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제정안)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미래 차 부품 생산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질적 지원 조항 미비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취재수첩] '죽음의 계곡' 외친 배터리 업계…정치가 움직일 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5%252F06%252F02%252F2025060208534265208_l.jpg&w=3840&q=75)
[취재수첩] '죽음의 계곡' 외친 배터리 업계…정치가 움직일 때다
반도체나 자동차 처럼 국가 핵심 산업 으로서 배터리 산업 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미 증명됐다. 지금 이 시기에 체계적 인 정책 지원 과 법적 기반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배터리 산업 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함 - 미국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함 -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투자액에 대한 공제율이 미비할 뿐 아니라 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