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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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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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국회, 정부 손잡고 ‘ 미래자동차 특별법’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2%252F10%252F23%252F26CGNIIHJ2_3.jpg&w=3840&q=75)
[단독] 국회, 정부 손잡고 ‘ 미래자동차 특별법’ 만든다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래자동차산업 지원 근거가 기존 자율주행 자동차 법과... 특별법 발의와 함께 IRA 대응을 위한 법인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 특례제한법 을 동시에...
미래 차 클러스터에 稅 감면·기술 표준화…"K칩스법 전철 안돼"
국회가 ‘ 미래자동차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 에 관한 특별법( 미래 차 특별법)’ 추진에 나선 배경에는 올해... 특별법 발의와 함께 IRA 대응을 위한 법인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 특례제한법 을 동시에...
경기 김포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총력
종합적ㆍ 체계적 지원 을 통한 김포시 산업 체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 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지원 사업으로... 안전한 미래 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개별공장 난립을 제한 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잘 갖춰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각국은 치열한 산업 경쟁에 돌입하였음 -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경우와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국내에서는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