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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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무위,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안' 등 114건 법률안 의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 중앙회 임원 중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시...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에...
정무위,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시스템 마련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회 임원 중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시·도... 등 신용협동조합의 지배구조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업구조개선 촉진되나?… 국회, 워크아웃 카드로 돌파구
신용협동조합 도 손본다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 조합 )의 지배구조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중앙회 임원 중 중앙회장 또는 전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적립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의 지사무소 설치를 위해서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앙회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신협의 사업범위와 규제를 동일업무·동일규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게 개선함 -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적립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