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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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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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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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른, ‘법제 전 분야’ 통합 자문… 입법 단계 초기부터 리스크 잡는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를 넘나드는 다양한 입법 이슈에 법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헬스케어·바이오· 식품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 의약품 안전 처 소관 법령 자문과 산업지원 법제 마련을...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③ㅣ 에너지· 안전 ·민생 전방위 대응…국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68483_384997_3316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민석 국무총리 ③ㅣ 에너지· 안전 ·민생 전방위 대응…국정...
안전 이 국가 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언급했다. 정부는 생명 안전기본법 과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 장애인 권익증진기관, 경찰 등과 협력해 수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이재명 정부 '5극 3특', 제주가 다시 선도해야한다
과거 지방자치단체 는 중앙정부가 설계한 법령과 계획을 집행하고,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수동적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전략을 수립하 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며, 투자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기념행사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및 관련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과 관련하여 기념행사와 더불어 식품안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관련 사업 및 활동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ᆞ환경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에 기인한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인력ᆞ장비ᆞ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ᆞ검사하는 효율적ᆞ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함 - 최근 팽이버섯 사태와 같이 수출 시 리스테리아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국가적 수출 차단 및 통관 강화사태 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 시 국제적 협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 -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ᆞ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하고, 생산ᆞ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ᆞ분석하여 지역ᆞ시기ᆞ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