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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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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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5%252Fnews-p.v1.20260509.b7b0d61d7bd04f74bdbfd30db29b617f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하천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행정처분을 관계부서와 협업해 실시하며, 사안 경중에... 이석범 김포시장 권한대행은 9일 “하천은 공공자산으로 특정 개인 이익을 위해 사유 화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매도 시 손실보상청구권자는 누구 인가?
구 하천법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71년 하천법 )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제방... 둘째,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매도인의 손실보상청구가 부정될 경우 그 매수인이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인지...
공주시는 ‘금강’ 위에 법도 책임도 뿌려버렸다...
또한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국가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마련,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개정안 대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행위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수의 사용 허가 대상과 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열에너지 활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반려동물 소유주등이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하천구역 내 유휴부지에서 행해지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해당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