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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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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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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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의원 "다크패턴 규제, 공정위·방미통위 중복조사 우려…부처 간...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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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11번가·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전반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표기 실수를 넘어 검색... ◆ 전자상거래 법 위반 소지… 방치된 플랫폼 사전 모니터링 현행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026 소비자 포럼] 정신동 교수 "AI 시대 도래, 전상법 등 기존 법제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onsumer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65375_319120_4531_v150.jpg&w=3840&q=75)
[2026 소비자 포럼] 정신동 교수 "AI 시대 도래, 전상법 등 기존 법제도 ...
그는 " 전자상거래 법 내에 'AI 에이전트에 의한 거래' 장을 신설하거나 향후 시행될 AI 기본법상의 행정법적 의무와 연계한 '인공지능을 통한 소비자 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한 결제 주기 동안 재화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구독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 구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게임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업데이트 관련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돌리는 롤백(rollback)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해당 게임물 이용약관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으로 보상을 진행하였음 - 소비자는 이용약관에 부당함을 제기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진행되었음 - 롤백(rollback)의 경우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인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의 거래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몰의 운영로 하여금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조치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임시중지명령 규정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재화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에 배송ᆞ결제 취소ᆞ환급 등의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사이버몰을 폐쇄한 후 상호만 교체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사기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