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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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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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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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우 SKC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0094151_135673.png&w=3840&q=75)
[Who Is ?] 김종우 SKC 대표이사 사장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와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신원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
반세기 겪어온 기본권 침해… 헌재마저 외면한 ‘팔당호의 눈물’ [2026...
수도권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각종 개발 행위와 산업 시설 입지 가 수십년간 제약을 받아왔다. 중첩 규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공익적 기여에 비해 돌아온 결과는 재정...
언제까지 표 팔아 돈 벌텐가…"철도기관, 지방 역세권 개발 나서야" [좌...
서울시립 대학 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진석 소장='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법)'이 2010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이를 이용해서 제대로 개발 이 이뤄진 사례를 찾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절차 및 국고지원방식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임대표의 일정 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초기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막아 지역경제 회복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영구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협약한 경우를 추가함 -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합리적으로 허용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ᆞ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연구기관 유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국유ᆞ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등 국유ᆞ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