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8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600대안반영폐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등 어촌소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2-01-27
2115168대안반영폐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초기 계획 대비 신청저조에 따른 제도의 개선ᆞ보완을 통한 경영이양직불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 신청연령을 확대ᆞ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관의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