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국방 강신철… 고유가·검찰·군개혁 ...
▲ 군 출신 장관 에게 맡겨진 문민통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다. 강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국방부 는 문민 출신 안규백 장관 체제에서 예비역 대장...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공청회에 국방부 장관이 불참하는 상황을 질타했다. 임종득 국방위 간사는 “ 군 정예 장교 양성의... 핵심 인사 의 전 직 장 심복이었다는 점에서 보조금 집행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짙다”고...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 이드] 육사 수호인가, 육사 기득권 수호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08%252F2608081109476740_t1.jpg&w=3840&q=75)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 이드] 육사 수호인가, 육사 기득권 수호인가
전직 참모총장단이 특정 정부 정책을 놓고 집단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군 안팎의... 위탁 교육 선발률, 합참· 국방부 ·국직부대 주요 직위 배치 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인사 와 장성 선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가 직접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