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조태용의원등12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잊혀진, 6.25전쟁 미귀환 국군포로 (유가족) 실태조사(명예회복) 더 이상...
북한군의 포로 가 된 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유자녀와 유족 등 회원 20명(북한에서... 한편 6.25 국군 포로 와 관련한 처우개선, 기념사업 등에 관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국군포로 예우 업무 국가보훈부 이관 법안 발의
하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띠르면, 국군포로 였다가 북한 등 억류국에서 귀환한 전역자에 대한 대우 ·지원·예우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한기호, 국군포로 예우 업무 국가보훈부 이관 법안 발의
하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포로 였다가 북한 등 억류국에서 귀환해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 ·지원 및 예우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정의를 군인에 한정하지 않고 군무원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귀환포로를 등록포로라고 지칭하고 있음 - 등록포로의 표기를 귀환용사로 정비하고자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헌법에 의하여 체결ᆞ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에서는 군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행원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국제법상 “포로”로서 보호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람을 국내법상 “국군포로”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장을 누비며 크나큰 희생을 감수한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에 반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헌법에 의하여 체결ᆞ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에서는 군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행원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음 - 국제법상 “포로”로서 보호받을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람을 국내법상 “국군포로”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장을 누비며 크나큰 희생을 감수한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에 반하는 것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음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음 - 유족으로서의 권리와 응분의 예우가 필요함